[사설] 수도권 쓰레기 신뢰행정과 친환경매립 원칙으로
[사설] 수도권 쓰레기 신뢰행정과 친환경매립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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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대체 용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설치 운영해야 하고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체매립지를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주장대로 성공적 공모로 대체매립지가 선정될 경우 2025년 수도권매립지는 2015년 서울·경기·인천과 환경부가 합의한 대로 사용이 종료된다. 그러나 실패하면 지자체 간의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살아나 갈등이 촉발돼 인천시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 우려된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피하고자 2015년 6월28일 서울·경기·인천과 환경부는 협의회를 열고 매립지 사용기한을 10년 정도 더 연장 사용하도록 최종합의했다. 인천시는 연장의 대가로 서울시와 환경부가 70% 대 30%로 나눠 가졌던 지분구조를 깨고 인천시가 41%를 확보했고 반입수수료 50%를 특별회계로 쓸 수 있게 돼 연간 700억~800억의 예산도 챙겼다. 이에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합의를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인천시가 주도하는 새로운 매립지 정책의 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올 3월 마무리하고 4월 초에 대체후보지를 선정 발표하려고 했다. 하지만 후보지를 공표하지 못하고 인천시 독자적으로 로드맵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체후보지를 발표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격렬한 저항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정부주도의 2천500억 원 상당의 특별지원금을 활용한 공모형식을 제안하여 돌파하고자 하는 원론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자칫 실패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은 훼손되고 시·도 간의 갈등만 증폭되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인천시가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드맵을 성공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단지 시정부의 정치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및 집권당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한 정치적 해결에만 몰두하는 것은 과거 구태정치의 한 방안이다.
지난 2015년 합의 내용 중에서 그동안 간과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 친환경매립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매립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쓰레기처리 정책에 대하여 정부와 각 지방단체가 실천을 위한 대안 모색에 집중할 때이다. 행정의 편의성과 주민의 반발을 의식한 과거 쓰레기처리 방식에서 벗어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각 자치단체가 감량화와 자원화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과 목표달성의 책임을 스스로 규정하고 대가를 치르는 책임 행정체제를 구축 실행하는 등의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주민이 참여하면서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고도의 책임 있는 친환경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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