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용역 공개 주도권 가져와라
인천경실련,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용역 공개 주도권 가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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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용역결과를 공개해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21일 논평을 통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대체부지 용역 결과를 공개해 서울·경기 지역의 의도를 드러내는 등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 경실련은 “용역결과를 공개하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친환경 매립방식의 제도화 도입을 끌어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 해당 연구용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매립 제로화 정책에 따라 3개 시·도는 쓰레기 소각장을 신·증설해야 하기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과 경기의 지역도 관련 논란에 동참시키려면 용역 결과 공개가 우선”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지난 18일 주장했던 ‘중앙정부 주도의 대채매립지 조성’에 대해서는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대체 후보지 조율에 실패했음을 공식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설 지역이 있을 것이라는 바람과 달리 현실은 냉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허 부시장은 환경부 주도의 수도권매립지 공모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도로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지려면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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