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미세먼지법' 이후 첫 비상조치… 정부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시행"
22일 '미세먼지법' 이후 첫 비상조치… 정부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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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2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된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긴 처음이다. 올해 들어서는 4번째다.

특별법에 따라 이번 조치는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시행된다.

먼저 행정ㆍ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 의무 적용 대상이다. 22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다.

민간 부문 사업장이나 공사장도 조치 대상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와 함께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조치 기간에 석탄ㆍ중유 발전기 총 29기 출력을 제한해 이날 초미세먼지 약 5.32t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치 기간에 미세먼지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무인항공기로 각 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주시하는 ‘드론감시팀’으로 공중 단속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조치 시행 이후 저감 효과를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시ㆍ도 권역에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고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음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면 발령된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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