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원 구속뒤에도 월급 꼬박꼬박 받아…"급여 개념"
인천 미추홀구의원 구속뒤에도 월급 꼬박꼬박 받아…"급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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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정활동비와 달리 지급 제한 규정 없어"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구의원에게 세비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제한할 규정은 마땅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시 미추홀구의회에 따르면 A(63) 구의원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마약사범에게 사회봉사 서류를 꾸며주고 돈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배임수재)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됐다.

구의회는 A 의원이 수사를 받고 구속된 뒤인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월정수당 211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의정활동비 110만원은 2017년 3월 개정된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지 않았다.

해당 조례는 공소가 제기돼 구금 상태인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소급해 주도록 했으나, 월정수당은 지급 제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당 개념인 의정활동비나 여비와 달리 월정수당은 '급여' 개념이어서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구의회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구금된 의원이라도 월정수당을 꼬박꼬박 챙기는 사례는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의회의 한 의원도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기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2017년 말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까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챙겼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9월 구금 상태의 의원을 상대로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조례를 정비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월정수당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구금될 경우 최초 3개월은 월급의 70%만, 4개월째부터 40%대만 받는 것과는 다르다.

실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비위 행위로 인해 수사 기관에서 수사 중인 공무원이 직위 해제된 경우 봉급(기본 급여)의 50%만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30%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미추홀구의회 관계자는 "월정수당의 경우 급여 개념이어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A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이나 구의회 조례에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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