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도발 강력 제재 ‘대화의 끈’은 두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ㆍ일본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를 잇달아 갖고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평화적 방식의 북핵 해결을 강조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ㆍ미ㆍ일 간 긴밀한 공조가 기본 조건임을 확인하면서도 반드시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레드라인(금지선)’의 임계치에 도달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 외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대화의 끈’만큼은 놓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오전 7시58분부터 8시54분까지 1시간 가까이 이어진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긴밀한 한미 공조 속에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북한 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평화적,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이면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되, 이는 결국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과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기조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 결정 사실도 언급하며, “현지 주민과 국민의 반대 의견이 있고, 중국의 강력한 경제 보복 우려가 있지만, 이른 시간에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위력 향상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전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3분간 일본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일 정상은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평가했다. 또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서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협상을 통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최종적으로 대화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지금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은 8월 말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 등을 계기로 북한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일 협력과 한·미·일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와의 ‘통화 외교’는 는 국내적으로는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를 해소하는 의미도 있다.
글_강해인기자 사진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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