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양평 ‘장애인 복지시설 비리’ 철저한 수사로 정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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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평지역 모 장애인 복지시설 설립자 부부가 수억대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등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지역사회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 등 사법 당국에 따르면 이 부부는 앞서 지난 2014년 12월에도 같은 혐의로 남편은 징역 1년 2개월, 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 사법 당국에 따르면, 이 부부의 범행은 온갖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수법들이 다양하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카페 직원 2명을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으로 둔갑시켜 정부로부터 보조금 7천500여만 원을 받거나, 복지시설 소방공사대금을 부풀려 2천9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정부 보조금을 전화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건 약과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4명이 장애인 작업장에서 수년 동안 일하고 받은 월급과 퇴직금 등 2억 원대를 가로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해당 장애인 통장으로 되돌려줘 재판에서 피해 금액을 되돌려준 정상을 참작 받아 감형됐다.

그러나 이번 경찰과 사법 당국의 조사 결과, 돈을 돌려줬던 장애인에게 다시 ‘입금이 잘못됐다’는 구실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지적장애인 모녀에게 같은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부인은 이들 모녀를 속여 모녀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놓은 후 수십 차례에 걸쳐 전액을 인출, 개인 용도로 사용해 왔다.

이 부부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적장애인이 새로 입소하면 1인당 수백만 원씩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가 하면, 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장애인 수십 명에게서 수천만 원을 출자받아 횡령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장애인 약점을 잘 알고 이를 치부에 이용했다. 더구나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단을 다시 장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는 이들이 운영하는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비리가 있을 것이란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수사로 비리를 척결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경찰과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이에 따르는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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