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해경 부활, 인천 환원 기대감
[ISSUE] 해경 부활, 인천 환원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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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中 불법 어선 차단 ‘컨트롤타워’의 귀환
서해5도 특별경비단 불법 외국어선 단속 시범훈련 모습.
서해5도 특별경비단 불법 외국어선 단속 시범훈련 모습.
세월호 참사로 전격 해체된 해양경찰청이 2년여만에 부활하게 되면서 인천 환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 공약으로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을 내걸어 해경부활이 현실화되다보니 ‘인천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인천은 북한과의 해상경계선인 NLL과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는 서해를 끼고 있다. 

해경은 2014년 11월 해체되기 전까지 인천에 본부를 두고 활동해왔다.그러나 정부가 같은해 4월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에 책임을 물어 해체됐고, 해경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다. 해양 경비, 구조·구난, 오염방제 업무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기존 해경의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갔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던 해경본부는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에 맞춰 2016년 8월 세종으로 옮겨가면서 해양 컨트롤타워가 정치논리에 따라 내륙으로 옮겨간 점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 인천의 염원 ‘해경 부활, 인천 환원’
문재인 정부는 6월5일 해양경찰청 부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기존의 17부·5처·16청·5실 체제를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전환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밝혔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 개편안이 확정되면, 국민안전처 결제 없이 해경으로 일원화돼 해양경비 현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해상에서 해양경비 임무를 수행을 할 때 증거와 신병 확보 등의 초동수사권만 가지고 육지에 도착하면 육상경찰에 범인을 넘겨왔던 것을 앞으로 모든 수사권을 되찾아와 해경의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옛 해경청 청사였던 현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건물 모습. 다시 해양경찰청이 들어설지 인천지역사회 관심이 쏠린다.
옛 해경청 청사였던 현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건물 모습. 다시 해양경찰청이 들어설지 인천지역사회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해경 부활은 인천환원의 첫 단추가 되는 정치과정으로 환영할 일”이라며 “인천 환원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당연히 지켜질 것으로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도 “자칫 불법 조업 문제로 중국과 군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해경이 인천으로 돌아와 서해 해상의 치안을 담당하며 완충 역할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해5도 주민들은 해경 부활로 북한 도발을 차단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도 해경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수호하고 외국선박 불법조업을 방지하며 해상범죄를 수사하는 등 인천의 해양을 지키는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져야 한다며 인천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인천 환원만이 남았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5월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열린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해경부활은 원래 추진하기로 한 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할 것으로 인천에도 당연히 환원돼야 한다”라며 “국정자문위와 정부, 당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남춘·홍영표·송영길·윤관석·신동근·유동수·박찬대 등 인천지역 의원 7명 김 위원장에게 해경의 인천 환원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인천은 NLL을 경계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중국과 EEZ 갈등을 빚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해경이 인천에 독립기구로서 부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해양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해경부활, 인천환원’은 필요하다”며 “조속한 조치를 취해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소속 김태년·윤호중 위원도 “‘해경부활, 인천환원’이 국정과제로 선정되는데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당 의견으로 받아들이게끔 국정자문위와 당 차원에서 서포트 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5월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해경의 인천 환원은 당연한 것으로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 지역 논리가 아닌 인천의 해양 주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 앞 해상에서 진행된 유람선 인명구조훈련 모습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 앞 해상에서 진행된 유람선 인명구조훈련 모습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가 5월14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양경찰청 인천환 원을 거듭 주장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가 5월14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양경찰청 인천환 원을 거듭 주장했다.

 글_백승재기자 사진_경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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