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사도 병역비리 혐의 포착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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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를 수사중인 검·군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국방부 검찰부장)은 5일 서울지법 예비판사로 있던 이모(32)씨의 어머니가 의사에게 돈을 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이씨의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반에 따르면 구속된 서울 S병원장 이종출(45)씨는 지난 93년 9월 이 병원방사선실장 박홍기(49·구속)씨와 공모, 이씨 어머니의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고 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 증세가 있던 이씨에게 수술을 한 뒤 면제판정을 받을 정도의 증세가 있는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했다고 진술했다.



합수반 관계자는 “이종출씨는 ‘당시 이씨가 허리디스크 증세가 있어 수술을 했지만 면제받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반면 이씨의 아버지(의사)는 ‘허위진단서발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디스크 수술 등 치료비조로 5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혐의가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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