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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 4만4천건…작년보다 2.5배 급증

권혁준 기자 khj@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7월 09일 18:06     발행일 2018년 07월 10일 화요일     제0면

올 상반기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2.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중개업소가 전국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4만 4천3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7천824건)보다 2만 6천547건(149%)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가격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프리미엄 미기재 등 ‘허위가격’이 전체 53.8%인 2만 3천8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특정 지역 입주자 카페나 아파트 분회 등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호가 담합’에 따른 영향이라고 센터는 분석했다. 이어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노출돼 있어 허위매물이 되는 ‘거래완료’가 1만 3천813건(31.1%)으로 뒤를 이었고, 면적 오류나 매도자 사칭 등 ‘기타’ 사유 6천389건(14.4%), ‘경매매물’ 300건(0.7%) 등이었다. 총 신고 건수 중 절반 정도인 2만 3천871건은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매물 노출을 종료했다.

올 상반기 허위매물로 제재를 받은 중개업소는 전국적으로 1천392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곳(36.9%) 증가했다. 또 제재를 받은 중개업소가 받은 매물 등록 제재 건수는 1천807건에 달해 지난해 상반기 615건보다 51.6%나 증가했다.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8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801건)가 뒤를 이었다. 도내에서는 용인지역 중개업소가 192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고, 화성시(149건), 성남시(95건), 과천시(73건), 수원시(53건) 등으로 많았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업체를 비롯한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에서 들어오는 허위매물 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한다.

KISO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성실 중개업소에는 인센티브 부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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