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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박종아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23일 20:38     발행일 2018년 04월 24일 화요일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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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 먹거리(푸드)가 공유지에서 사적시장으로 시장화된 이래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복지제도와 개인적 시혜 그리고 구걸과 같은 방법 외에는 없었다.

현대에 와서 시장과 국가를 벗어나 제3섹터의 먹거리공급 방식을 고민하는 구체적 모델들이 시도되고 있다. 먹거리생활협동조합과 보다 비시장적인 독일의 공유냉장고, 그리고 공유부엌과 같은 실험들이다.

시장화된 먹거리산업이 기아, 화학물질, 유전자조작, 토지황폐화, 기후변화증가 등 공유지의 비극을 더욱 가속화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의 먹거리 접근정책이 도모되고 있다. 바로 ‘먹거리기본계획’ 다시 말해 ‘푸드플랜전략’을 자치도시들이 점차 채택하고 있다.

기간의 보통국가가 ‘먹거리의 비극’에 참여하는 보조자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 전 세계의 각성된 지방도시들이 농업먹거리에 대한 보다 지속가능한 가치 키워드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슬로우푸드, 로컬푸드, 로컬식품컴퍼니, 유기농생산가공유통 그리고 푸드재활용 등의 통합적이고 순환론적인 계획을 지역에서 적용하는 시스템이 그것이다. 이러한 먹거리의 지역협동화 전략은 소위 국가와 시장의 ‘지배전략’은 아니지만 국가와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지역협동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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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푸드플랜전략의 하나인 지방자치도시들의 ‘먹거리거버넌스’가 주목받고 있다. 바로 ‘먹거리실패’에 대응하는 지역의 먹거리거버넌스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서울시와 전주시 그리고 화성시가 시도하고 있으며 수원시도 민간 시민사회가 행정과 함께 푸드플랜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영역은 먹거리정책거버넌스가 가장 활발한 영역이다.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방식의 시민먹거리 접근성을 시도하는 모델이 있는데 공유냉장고, 공유부엌과 같은 보다 마을중심의 먹거리 커뮤니티 모델이다. 수원시의 평동지역은 시범지역으로 공유냉장고프로젝트를 민간주도로 진행하고 있다. 공유냉장고 프로젝트는 관리비용, 공급비용, 기회비용, 식재료 비용을 마을커뮤니티가 호혜적 관점에서 상호부담하고 본원적 복지가 실현되는 모델이다.

즉, 공유냉장고는 마을단위 협동화 전략을 작동시켜 비용을 상호부담하고 안정적인 내생적 규칙을 형성하여 마을안 먹거리호혜, 자원순환가치의 음식물공유, 먹거리위기 가정의 먹거리복지라는 목표를 이루는 먹거리 접근방식이다.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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