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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범죄피해자에게 적극적인 보호지원 약속

김단우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23일 20:38     발행일 2018년 04월 24일 화요일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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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꿈꾸지만 누구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접하는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범죄로 사망, 상해 등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 정신적 충격, 의료비,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수사ㆍ재판과정에서의 시간적·정신적 부담 등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 경찰은 2015년 당시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강력범죄(살인ㆍ강도ㆍ방화ㆍ체포 감금ㆍ약취유인ㆍ상해 등) 피해자의 1:1 맞춤형 지원 설계를 하는 등 범죄 피해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연계하고 있다.

최근 의왕경찰서(총경 유승렬)에서도 범죄로 인한 경제적ㆍ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피해자 욕구(need)를 신속히 파악,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맞춤형 사례회의’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원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전문심리상담, 긴급생계비, 주거지 이전, 법정동행 등 다각적 측면으로 피해자들의 안정을 되찾아 주기 위해 적극 지원했다.

이와 같이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방법에는 크게 경제, 심리, 법률지원이 있다. 먼저 경제적 지원 제도로는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주거지원, 이사비, 장례비 등을 관계기관에 연계해 지원토록 해줄 수 있다.

심리적 지원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법률지원으로 무료법률구조제도, 법정동행, 재판 모니터링 등이 있으며 그 외 주거환경 개선, 신원정보 변경제도 등의 다양한 지원 방법이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 자체적으로 임시숙소, 피해자 여비, 무료건강검진,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CCTV 설치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조기 안정지원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범죄피해자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서 피해자들이 피해상황에 고립되거나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ㆍ지원 제도를 위기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이며, 피해자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김단우 의왕경찰서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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