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수사권 대폭 커지는 경찰…靑, 안보수사처 신설·자치경찰제 도입 등 개혁안 발표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1월 14일 19:04     발행일 2018년 01월 15일 월요일     제1면

경찰청 산하에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처(가칭)가 신설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기 이전에라도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오후 1시30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대공수사권 이관을 통해 조직과 기능이 과거보다 훨씬 확대됐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여파로 조직과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대공수사 파트를 없애고 대북·해외파트에 전념하는 정보기관 재탄생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이 높일 방침이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은 물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은 기소독점권, 직접 수사권한, 경찰 수사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해왔다”며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법무부 탈(脫)검찰화를 통해 기관간 통제장치를 도입해 검찰이 검찰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해왔다”며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해인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