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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정개특위 오늘 첫 회의… 가시밭길 예고

여야, 개헌 시점·정부형태·선거구제 개편 등 입장차 뚜렷

정금민 기자 happy7269@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1월 14일 20:41     발행일 2018년 01월 15일 월요일     제4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가 15일 첫 회의를 여는 가운데 여야 간 개헌 시기와 정부형태, 선거구제 개편 등을 놓고 시각차가 뚜렷한 만큼 합의안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4일 특위에 따르면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는 방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개헌특위의 활동 기한은 6개월로, 전체 위원은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인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김상희(부천 소사)·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한국당 주광덕(남양주병)·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 등 6명이 포함됐다.

여야 간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개헌 시점이다.
앞서 2기 개헌특위 출범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개헌 국민투표와 6·13 지방선거 동시 실시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동시선거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를 피력, 이를 위한 개헌안이 3월 초까지 국회에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부안 추진 방침을 내세우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국민 개헌’을 주장하며 지방선거와 곁다리 개헌안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형태와 관련돼있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지지면서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정부형태와 패키지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여당이 호응하는 등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지만, 한국당의 반대가 심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각 정당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1년간 활동을 펼쳐온 개헌특위가 구체적 성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국회가 이번에는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우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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