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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 적폐청산·권력남용 통제… 3대 권력기관 ‘대수술’

검찰,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
경찰은 수사·행정 분리… 비대화 막고 전문성 강화
국정원, 국내 정치·대공수사 손떼고 대북·해외 전념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1월 14일 21:27     발행일 2018년 01월 15일 월요일     제3면
▲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개혁안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까지 3대 권력기관에 대해 ‘적폐청산’과 ‘권력남용 통제’라는 기조에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의 기본방침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과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까지 세 가지에 맞춰 이뤄졌다는 점이다.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되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는 한편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된다. 국정원도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게 된다.

■ 검찰, 수사권 조정ㆍ고위공직자 수사권 이관
검찰은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된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한다. 특히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검찰의 경우, 기소독점 및 직접수사 권한, 경찰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검찰이 그간 정치권력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왔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방향은 이에 맞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 수사의 경우, 특수수사 등에 한정시키는 방식으로 발표됐다. 조 수석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통해 기관간 통제장치를 도입하고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경찰제, 수사경찰ㆍ행정경찰 분리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한다. 이후‘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조 수석은 경찰 개혁방안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로 넘어오게 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이관되도록 하되, 경찰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시키겠다고 발표됐다.

또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강조됐다. 이와 함께 수사의 객관성 확보와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됐다.

■ 국정원,대북·해외문제 전념
국정원 역시 방대한 권한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정원은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직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된다.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 권한까지 보유한 가운데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거액의 특수활동비 상납도 함께 지적됐다.

조 수석은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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