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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지방선거 활용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1월 14일 16:32     발행일 2018년 01월 15일 월요일     제0면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7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매년 1회 이상 주민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하고 확인하는 작업이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통장이나 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고장을 발부해 사실에 맞게 제대도 신고하도록 촉구한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거주불명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 제공을 비롯해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등에 활용된다.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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