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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中企·벤처기업 특허수수료 일부 돌려주는 '반환제' 도입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1월 14일 16:04     발행일 2018년 01월 15일 월요일     제0면

중소·벤처기업들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미 낸 특허 수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가 도입된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특허 창출 활동이 활발한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허 키움 리워드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다른 수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감면도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 등은 특허등록 이후 9년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 감면받았다. 앞으로는 특허등록 후 전 기간에 걸쳐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개정안 시행 시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 원에서 445만 원 수준으로 줄고, 이에 따라 핵심 특허를 전략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중소ㆍ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도 오는 2022년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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