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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 매달고 달아단 음주운전 20대 집행유예

박재구 기자 park9@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1월 14일 15:55     발행일 2018년 01월 14일 일요일     제0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쫓아온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L씨(2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밤 10시 2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300m가량 달리다 경찰관이 차에서 떨어지자 도주한 혐의다. 차에서 떨어진 경찰관은 얼굴과 다리를 다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L씨는 다음날 오전 자수했으며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동기,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특히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려 했고 동시에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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