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개성공단 공장 부지·북한 근로자 불법 임대해준 업체 대표, 집행유예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1월 11일 18:37     발행일 2018년 01월 12일 금요일     제0면
북한 개성공단 공장을 국내 업체들에 불법 임대해준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1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71·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A씨가 대표로 있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 대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공단 내 공장부지와 북한근로자를 국내 업체들에 불법으로 임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1만4천㎡ 상당의 개성공단 부지와 북한근로자 640명을 할당받아 자동차 부품제조업 및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를 설립한 뒤 국내 4개 업체들과 북한근로자 및 시설 사용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대북협력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국내로 수입한 물품 대금만 459억여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위 판사는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한 사업 규모가 상당하고 시기 또한 장시간이며 그로 인해 얻은 수익조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가 위법임을 인식하고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대북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위 판사는 A씨와 계약을 맺고 허가된 부지에 입주해 북한 근로자들을 사용한 4개 업체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인에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경희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