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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여자친구 폭행치사 30대에 이례적 집유 선고

박재구 기자 park9@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1월 11일 14:22     발행일 2018년 01월 11일 목요일     제0면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제출한 탄원서를 참작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L씨(3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8시 30분께 남양주시 별내면 집에서 여자친구 A씨(47)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2년부터 교제한 L씨와 A씨는 이날 A씨의 다른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L씨가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L씨로부터 주먹에 얼굴 등을 수차례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L씨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뒤 그 다음 달 7일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 유족들의 처참한 심정, 여자친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해자 유족 모두 피고인을 용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는 등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를 다 했다”며 “고심 끝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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