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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우후죽순… 지자체 속수무책

건축주 “이행강제금 겁 안난다”
구청, 생계형 상인까지 엄단 한계

백승재 기자 deanbek@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12월 18일 19:26     발행일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제0면
인천 도심 속에 위반 건축물이 우후죽순 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18일 인천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불법 증·개축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 가설 건축물 등 위반 건축물로 신고된 누적 건수는 총 1만3천588건으로, 각 군·구당 매년 200~400여건의 불법건축물이 적발되고 있다.

위반 건축물을 적발하는 일선 구청은 건축주가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불법 증·개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85㎡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소유한 ‘생계형’ 상인들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연 3회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부과되지 않아 대부분 이행강제금을 내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계형 상인들이 건축설계사를 통해 건축물을 지을 경우, 설계비로 1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에 부담을 느껴 불법으로 짓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위반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도시 미관을 해쳐 지자체의 환경개선 사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구청은 불법건축물 정비를 제대로 이행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민원에 따라 신고된 위반 건축물은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 구도심 특성상 생계형 상인들이 많아 폐지를 주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까지 발생해 강력한 법 집행이 어렵고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다”며 “생계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에게는 법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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