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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적폐” 외침만 들린 첫날 국감

상임위별 치열한 주도권 싸움
與, 보수정권 의혹 집중 제기
한국당은 “文정부 안보 허술”

구윤모 기자 iamkym@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10월 12일 21:30     발행일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제0면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12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하며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였다.

국감 전부터 여당은 지난 보수정권의 ‘적폐 청산’을, 야권은 문재인 정부를 ‘신 적폐’라고 규정하며 칼을 간만큼 이를 강조하기 위한 여야 의원들 간 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의혹과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난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며 적폐청산 의지를 드러냈고, 같은당 최운열 의원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으면 선진사회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맞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현재 기준으로 과거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가. 적폐청산이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으며, 같은당 김한표 의원도 “미래 희망을 얘기해야 할 시기에 적폐청산을 가지고 정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망감, 서운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의혹과 북한의 군사기밀 해킹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TF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방망을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에 462건이 발송됐는데 이것이 정당한 문건인가”라며 “국정원이 예산을 이례적으로 배정해 댓글공작뿐 아니라 합성사진을 배포해 정권의 비판 세력을 인신공격하는 데 능력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일본과 미국에서 무방비로 우리의 군사기밀이 북한 해킹에 노출되는 것을 보고 제대로 된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국방부의 허술한 사이버 안보 태세를 겨냥했다.

또한 교육부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날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찬성 의견서 박스가 밤에 도착할 예정이니 준비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면서 “청와대나 국정원의 지시 없이 이렇게 나설 수 있겠나”라며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국정교과서 폐기에 참여했던 사람, 역사교과서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 등이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총리 직속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고,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 내용의 ‘문재인 케어’가,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의 적법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송우일·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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