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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현장] 여야, 2주차 국감 시작되자마자 곳곳 충돌
  •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일부 상임위에서 감사 중지까지 야기하는 등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정위 수뇌부의 심판관리관에 대한 업무 정지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펼쳤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향해 지난 7월 언론에 보도된 ‘회의록 지침 폐기’와 관련, “사실이었느냐”고 추궁했고, 유 관리관은 “일부 그런 행위가 있었고, 폐기 시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전원회의나 소회의의 위원별 발언 내용, 표결 결과를 회...
  • 정금민 기자 2018-10-16
  • 손학규, 한국당 통합설에 “나갈 사람은 나가라”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과 통합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 우리 당에서 가야 될 사람은 가라”고 발끈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도우파의 새로운 통합은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이뤄져야지, 적폐청산 대상인 한국당으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통합 논의를 위해 (바른미래당과) 만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대표는 “나는 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 없어질 정당이라고 본다. 한국당은 적폐청산하겠다는데 쇄신부터...
  • 정금민 기자 2018-10-16
  • 이해찬 “교황, 내년 봄 북한 가고 싶어한다고 들어”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제가 들은 바로는 교황이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이) 방북을 하면 크게 환영을 하겠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에게) 전달해서 가능한 한 교황이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당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민생 경제”라며 “내일모레 민생연석회의가 첫 출...
  • 김재민 기자 2018-10-16
[국감]박명재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전면 재검토해야”
  • [국감]박명재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전면 재검토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5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개편이 진행 중인 ‘가계동향조사’의 통합작성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 개편 시 소득부문을 폐지해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대체하기로 했으나 폐지 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며 “ 그러나 지난해 말 예산심사에서 여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파악을 위해 가계동향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되살렸으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효과와 관련해 분배악화 논란이 일자 통계청은 또다시 가계...
  • 백상일 기자 2018-10-15
[국감] 장정숙 “음료·드랑크, 카페인 표기 기준 일원화 시급”
  • [국감] 장정숙 “음료·드랑크, 카페인 표기 기준 일원화 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카페인 식품의 과다한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카페인 표시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표시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돼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피로회복제 또는 자양강장제로 널리 알려진 드링크는 현재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때문에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
  • 백상일 기자 2018-10-15
[국감] 추혜선 “공정위 조사받는 샘표식품, 대리점 차별행위 있었다” 주장
  • [국감] 추혜선 “공정위 조사받는 샘표식품, 대리점 차별행위 있었다” 주장
  • 국내 1위 간장업체인 샘표식품이 특정 대리점에 대해 거래 조건 차별행위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샘표식품은 대리점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샘표식품이 특정 대리점에 대한 전국 공통 프로모션 제외 사례를 제시했다. 추혜선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12월 전국 공통으로 각 대리점에 배포되는 본부행사에서 피해업체인 창영상사는 가장 주력이 되는 간장상품의 프로모션 항목 자체가 제외된 리스트를 받아 해당 프로모션은 아예 신청조차...
  • 민현배 기자 2018-10-15
[국감] 김성수 “사이버 공격 취약 중소기업, 기술유출금액 3천억원”
  • [국감] 김성수 “사이버 공격 취약 중소기업, 기술유출금액 3천억원”
  • 국내 중소기업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15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 조사’ 등을 분석해본 결과, 중소기업은 해킹의 주요 타깃 및 악성코드 유포·경유지로 이용되는 등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실정으로 최근 3년간 총 피해액만 3천21억 원에 달했다. 사이버 공격에 의한 기술유출 금액은 2015년 902억 원, 2016년 1천97억 원, 2017년 1천22억 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8년부...
  • 민현배 기자 2018-10-15
[국감] 정용기 “3세 미만 영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상에서 빠져”
  • [국감] 정용기 “3세 미만 영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상에서 빠져”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은 15일 “‘스마트쉼센터’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상에 3세 미만 영아가 포함되지 않아 관련 대책은커녕 그 실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쉼센터’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전문 상담기관으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상담, 실태조사,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매년 스마트폰 과의존 ...
  • 민현배 기자 2018-10-15
[국감] 이훈 “가짜석유제품유통 정량미달 적발 업소 1천6백곳”
  • [국감] 이훈 “가짜석유제품유통 정량미달 적발 업소 1천6백곳”
  • 불법 석유나 유사석유 같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정량미달로 적발된 업소가 지난 5년간 약 1천600곳에 달해 석유사업의 자격요건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업소가 783곳 정량미달로 적발된 업소가 779곳으로 총 1천556개 업소가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연도별로 가짜 석유제품과 정량미달로 판매로 적발된 업소 수는 2014년 289곳, 2...
  • 백상일 기자 2018-10-15
  • 이번주 경기도 국감… 여야 대치전선 확대 ‘진검승부 2라운드’
  • 여야가 15일부터 국정감사 ‘2라운드’에 돌입하는 가운데 경기도 국감 등 핵심 현안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주말 이틀간 ‘숨 고르기’를 마친 여야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국감을 재개한다. 먼저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15일 취업청탁 논란이 불거진 강원랜드 등에 대한 감사가 예고된 만큼,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같은 날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발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기업 옥죄기’ 논란,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
  • 정금민 기자 2018-10-15
[국감]이상헌 “사행사업장 1인당 구매제한 위반 연간 6천여건”
  • [국감]이상헌 “사행사업장 1인당 구매제한 위반 연간 6천여건”
  • 사행사업장에서 1인당 10만 원의 구매 상한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위반 사례 적발 건수가 연간 6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현장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2만6천 건의 구매 상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사감위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하고 있는 여러 위반 행위 중 1인당 구매 상한 위반 적발 건수가 9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매년 6천 건 가까이 위반 행위가...
  • 백상일 기자 2018-10-14
[국감] 박명재 “소득공제 못받는 무기명 현금영수증 5년간 137조원”
  • [국감] 박명재 “소득공제 못받는 무기명 현금영수증 5년간 137조원”
  •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최근 5년간 137조 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건수는 전체의 63.7%, 금액은 137조 5천106억 원이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실명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무기명 영수증을 발행한다. 무기명으로 발급된 영수증은 업체의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 백상일 기자 2018-10-14
[국감] 박홍근 “월세 오르는데, 서민대상 주거안정대출 146건 불과”
  • [국감] 박홍근 “월세 오르는데, 서민대상 주거안정대출 146건 불과”
  •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어놓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실적이 올해 14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실적은 총 146건, 9억3천900만 원을 기록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 중 만 35세 이하의 부모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취업준비생, 취업 후 5년 이내이자 만 35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 민현배 기자 2018-10-14
[국감] 고용진 “상조공제조합의 공정위 출신들, 일감몰아주기 의혹”
  • [국감] 고용진 “상조공제조합의 공정위 출신들, 일감몰아주기 의혹”
  •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한국상조공제조합 전·현직 이사장이 한 법률사무소를 통해 일감을 주고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4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이 2016년 이후 시작한 소송 24건(항소·상고 있는 경우도 1건 취급) 중 16건(66.7%)을 조합 전 이사장이 고문으로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公正)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공은 2016년 1월 상조업체 ㈜두레세상 등 6곳이 담보금 반환 청구...
  • 민현배 기자 2018-10-14
[국감] 장병완 “국책연구기관 파견 공직자 상당수, 연구 성과 검증 전무”
  • [국감] 장병완 “국책연구기관 파견 공직자 상당수, 연구 성과 검증 전무”
  • 국책연구기관에 파견된 공직자들이 파견목적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등 사실상 안식년처럼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공직자가 업무와 무관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연구 성과 검증까지 없어 사실상 안식년이나 다름없이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소속 국책 연구원에 파견된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총 146명에 이른다. 기관별로 파견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를 보면, 실제 ...
  • 민현배 기자 2018-10-14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美재무부-은행 간 회의, 대북제재 유효 강조”
  •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美재무부-은행 간 회의, 대북제재 유효 강조”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재무부와 국내 은행 간 있었던 회의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윤 원장은 12일 오후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달 컨퍼런스콜(전화 회의)은 미 재무부가 미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 7개 은행의 본점과 직접 연락하며 진행됐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미 재무부는 북한에 대해 UN과 미국의 제재가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했고 경제협력과 관련해 국내 사업의 추진 계획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의 참석한 은행들은 미국 측에 대북 제재를 숙지하면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변했...
  • 민현배 기자 2018-10-12
[국감]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민병두 위원장 사퇴해야”
  • [국감]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민병두 위원장 사퇴해야”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정무위원장을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김선동·김성원·김용태·김진태·성일종·주호영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의원을 제삼자 뇌물수수로 혐의로 고발하겠다”라면서 “민 의원은 정무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민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A씨가 지난 2월 금융위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됐다. 11일 정무위 국감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A씨가 민 의원실 비서관임을 알았다”고 답했다. 김진태 의원은 “최 위원장...
  • 민현배 기자 2018-10-12
[국감] 정무위 “금감원장, 美재무부-시중은행 회의 심각성 알고 있나” 추궁
  • [국감] 정무위 “금감원장, 美재무부-시중은행 회의 심각성 알고 있나” 추궁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가 있었다. 미국 재무부 및 대북 제재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감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달 있었던 미 재무부와 시중은행 회의를 두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지난달 20∼21일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KB국민·신한·NH농협은행 등과 컨퍼런스콜(전화회의)을 개최했다. 사전에 미 재무부는 이메일로 ‘북한 관...
  • 민현배 기자 2018-10-12
[국감]이종걸 의원 “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은 단 1명”
  • [국감]이종걸 의원 “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은 단 1명”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만안)이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이 원자력안전재단에 속한 단 1명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방사선을 담당하는 부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실, 원자력안전재단 생활방사선팀이다. 그러나 다수가 행정인력이거나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자력안전재단에서만 단 1명이 제품에 대한 생활방사선 측정업무를 담당했다. 또 생활방사선...
  • 백상일 기자 2018-10-12
[국감]조배숙 의원, “대기업 홈쇼핑사, 중기 무료방송 실적 급감”
  • [국감]조배숙 의원, “대기업 홈쇼핑사, 중기 무료방송 실적 급감”
  •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대기업 홈쇼핑사(GS, CJ, 롯데, 현대)와 2013년 MOU를 맺고 시행 중인 중기제품 TV홈쇼핑 무료방송 지원 실적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 홈쇼핑사의 중기제품 무료방송 실적은 2014년 65건, 2015년 52건, 2016년 40건, 2017년 29건, 2018년 9월 기준 7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줄어, 2014년 대비 약 90%의 실적 감소를 했다. ...
  • 백상일 기자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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